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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아래 각호의 지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등이 없는 지역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별표7의2 생활소음·진동의규제기준[제29조의2제3항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소음기준

(단위 : ㏈(A))

대 상 지 역

 

시 간 별   

 소 음 원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9년 1월 1일부터

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


(08:00~18:00)


(22:00~05:00)

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


(08:00~18:00)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옥외 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사업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사 장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옥외 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사업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사 장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실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V))

시 간 별       

   대 상 지 역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소음원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때



 

법 제26조제1항
 




 

공사장, 공장·사업장에 한함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확성기에 한함
 

소리의 크기조절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시간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6조제2항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3)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동소음규제지역 안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때
 

법 제26조의2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비고 :




 

1.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라 함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3. (2)의 공사중지 명령의 대상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에 한한다.
4. (2)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규제법

第23條 (生活騷音·振動의 規制)

①시장·군수·구청장은 住民의 靜穩한 生活環境을 유지하기 위하여 事業場 및 工事場등에서 발생되는 騷音·振動(産業團地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안에서 발생하는 騷音·振動을 제외하며, 이하 "生活騷音·振動"이라 한다)을 規制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活騷音·振動의 規制對象 및 規制基準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第26條 (防音·防振施設의 設置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生活騷音·振動이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基準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騷音·振動을 발생하는 者에 대하여 作業時間의 調整, 騷音·振動發生行爲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規制對象의 사용금지, 당해 工事의 중지 또는 閉鎖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第26條의2 (移動騷音의 規制)

①시장·군수·구청장은 移動騷音의 원인을 惹起하는 機械·器具(이하 "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騷音을 規制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移動騷音規制地域으로 지정하여 移動騷音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使用時間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動騷音源의 種類·規制方法·規制事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動騷音規制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第27條 (爆藥의 사용으로 인한 騷音·振動의 방지)

시장·군수·구청장은 爆藥의 사용으로 인한 騷音·振動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地方警察廳長에게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에 의하여 爆藥을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 그 사용의 規制를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警察廳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第58條 (罰則) 벌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금지·工事中止 또는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의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第61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제2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공사를 시행한 자

-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 第2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動騷音源의 사용금지 또는 制限措置를 위반한 者

-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者

-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5.4, 2004.1.15, 2005.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7.19, 2004.1.15, 2005.12.31>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호의 지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97.10.22]

제33조의3 (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1.25, 2005.12.31>

1. 이동하며 영업 또는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시설·주거형태·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대상·시간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1997.10.22][제33조의2에서 이동 <2005.12.31>]

제34조 (폭약사용 규제요청)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의2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폭약사용량·사용시간·사용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등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2, 2005.12.31>